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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내용증명 작성 방법 | 어렵게 쓰지마! 쉽게 써! | 이대로만 따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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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양식다운, 작성방법 총정리 – 네이버 블로그
유쾌 상쾌 통쾌한 여러분의 법률사이다,. 프로젝트 로우킥’s 생법상식-!. 오늘은,. 내용증명 양식다운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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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양식 및 작성방법 (파일첨부) – 쏘야의 튼튼한정보
안녕하세요, 내용증명양식 및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서 양식은 아래 첨부하였으니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Source: sso91.tistory.com
Date Published: 11/19/2021
View: 3296
내용증명 양식 및 작성방법-무료서식 – 부동산 정보
법적인 분쟁이 생기면 대부분 내용증명을 떠올릴 것입니다. 법무사무소에서 작성하면 간단하고 좋은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알리고 싶지 않은 것도 …
Source: motelkeeper.tistory.com
Date Published: 2/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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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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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18가지 양식 다운로드
내용증명은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으로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과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내용증명 종류와 양식별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어떤경우에 작성하나요?
계약의 해제(해지), 착오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내용 증명을 통하여 의사표시할 수 있으며, 후일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이 필요한 경우 예시
전화권유에 의해 물품을 구입 또는 이용계약을 한 후 철회기간 이내(14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 또는 스포츠센터 이용계약을 한 후 철회기간 이내(14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인터넷 쇼핑몰, TV홈쇼핑, 통신판매를 이용하여 물품이나 서비스상품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이내(7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할부로 물품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이내(7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작성방법 및 효력발생시기
양식의 작성과 발송방법 그리고 효력발생시기와 우체국 보관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성
아래의 양식 다운로드를 참조하여 내용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총 3부를 복사하여 본인, 상대방, 우체국에서 직접 발송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http://www.epost.go.kr )으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우체국 우체국쇼핑, 우체국소포, 전자우편, 생활정보홍보우편, EMS, 국제우편, 우표, 알뜰폰, 골드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상의 우체국입니다
발송방법
작성된 내용증명은 사업자에게 1통 발송하고 1통은 발신인에게,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거나 통신회사에서 대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또는 통신회사에도 발송해야 하고 이 결제 과정에 중간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한 경우 결제대행업체에도 발송합니다.
효력
발생시기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통신판매, 방문판매, 할부거래에 있어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타
발송한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이 기간 내에는 해당 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 본인임을 입증하면 보관중인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복사를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다운로드
총 18개의 양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양식의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대금-공사완료 양식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예로 공사기간 총대금 대급지급방법에 대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공사대금-공사완료 양식
임차인이 보일러 누수 등에 대한 수리를 요구 양식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는 예시입니다.
임차인이 보일러 누수 등에 대한 수리를 요구 양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변제 등 요청 양식
대여금을 채무에 대한 지급 요청하는 예시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변제 등 요청 양식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 갱신의사 없음 양식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와 갱신의사가 없음을 예로 작성된 양식입니다.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 갱신의사 없음 양식
채권양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 양식
채권 변제기일의 지급요청에 대한 예시입니다.
채권양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 양식
중개인의과실로인한손해배상을 청구 양식
부동산 중개인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로 작성된 양식입니다.
중개인의과실로인한손해배상을 청구 양식
상속포기 승인 사실의 통지 양식
상속포기 사실을 통지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예시입니다.
상속포기 승인 사실의 통지 양식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의 제3자가 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 없음을 통지 양식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에 대한 피압류채권 없음을 예로 작성된 양식입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의 제3자가 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 없음을 통지 양식
채권양도 후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 양식
차용에 대해 변제하지 못한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채권을 양도를 예로 작성되었습니다.
채권양도 후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 양식
불법추심행위 금지요청서-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면책되었음에도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양식
파산이나 개인회생에 따른 면책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요구할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예시입니다.
불법추심행위 금지요청서-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면책되었음에도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양식
임금 지급의 독촉 양식
임금지급 독촉을 예로 작성되었습니다.
임금 지급의 독촉 양식
대여금 양식
대여금에 반환에 대한 양식입니다.
대여금 양식
계약취소-미성년자 할부구입 책 양식
계약취소의 내용증명으로 미성년자 할부구입을 예로 작성되었습니다.
계약취소-미성년자 할부구입 책 양식
잔금최고 및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양식
잔금지급이 이행되고 있지 않을 경우 작성된 양식입니다.
잔금최고 및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양식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매매 양식
자동차소유자 등록명의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의 예로 작성되었습니다.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매매 양식
공사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내용증명 양식
공사계약상 명시된 날짜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계약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의 예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사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내용증명 양식
주택임대차 계약해지-임대료 연체 양식
월임대로 미지급에 따른 임대차 해지통보를 예로 작성된 내용증명 약식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해지-임대료 연체 양식
손해배상-상해 내용증명 양식
사고로 인한 병원비 및 배상비를 지급을 예로 작성된 예입니다.
내용증명 양식다운, 작성방법 총정리-!
특정내용의 문서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
법적 효력X, 재판 등에서의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
총 3부/ 수신인 준비 후 우체국에서 발송-!
가급적 잘 해결되면 좋겠지만, 어쩔수 없이 내용증명을 보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내용증명 자체에는
법적해결능력이 없지만,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소송이나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되며,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채무변제를 받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내용증명 무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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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무료서식/양식 7종 다운 목록>
1.임대료 연체 내용증명서
2.임대료 인상 내용증명서
3.관리비연체 내용증명서
4.부동산계약 해지 내용증명서
5.경고장 내용증명서
6.내용증명(임대인-임대차)
7.내용증명(일반)
내용증명은 개인 및 기업 간의 채권, 채무에 관련된 이행 사항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본인의 요구사항 등이 적힌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내용증명은 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의 기능은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와 또 하나는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려할 때입니다.
1. 증거보전의 경우 : 내용증명이라고 하는것은 그것을 보냈다는 것만을 가지고서는 법률상 어떤 특별한 효력을 발생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내용의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사실에 대한 증거가 남는 것입니다.
2.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고자 할 때 :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아니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에 법적절차를 강구하겠다는 강경한 의사를 발송함으로서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작용을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발송방법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 보통 16절지 또는 편지지에 작성하며,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을 하면 우체국에서는 서신의 끝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도장을 날인하고 1통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다른 1통은 제출인(발송인)에게 반환해 준다. 내용은 간결, 명료하게 요점만을 기재한다. 또한 내용증명을 발송할 시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내용증명의 용도는
시효중단의 경우, 계약해제(해지)의 경우, 무능력·사기·강박·무권대리인에 의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채권양도의 통지합니다.
내용증명은 개인 및 상호 간의 채권 또는 채무의 이행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계약 해지 통보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내용 증명의 방법은 같은 문서 3통을 준비하여 원본을 수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발신인이 한 부를 보관하며, 나머지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한다. 개인 및 상호 간의 거래에서 우체국이 편지의 내용과 날짜를 증명하여 주는 것입니다.
내용 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작성 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육하원칙에 맞추어 작성합니다.
내용증명을 작성을 할때는 다음과 내용에 유의 하셔야 합니다.
–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우편이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해당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발송인은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제시할 경우 3년 이내에 한하여 발송한 우체국에서 열람을 할 수 있고, 재차 증명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일에 대한 원인과 현재 상황, 피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서는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 수취인에게 특정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가진 문서로써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이자 곧 보낸 사실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신력 있는 문서이므로 오늘날 상호간에 채권, 채무관계의 증거보전이나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발송목적은 증거보전의 필요와 상대방(채무자 등)에게 어떠한 사실(계약해제 등)을 정확하게 알리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그 내용 이행을 실현케 하는 독촉의 목적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불이행으로 그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나 기타 무능력, 사기, 강박 등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등 통보의 수단이 되며 필요한 증거확보 차원에서 내용증명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양도통지의 경우 등도 내용증명서를 발송할 수 있는데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데 효과적이라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의 기재형식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제목에 어떠한 최고서나 통고서 등을 선택하여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육하원칙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자기의 권익 및 상대방의 불이행 사실을 빠뜨리지 기재해야 차후 분쟁의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어 소송의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할 때에는 먼저 3통을 작성합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의 확인 직인을 찍어 이를 처리하여 주는데 1통은 발송인이,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고, 다른 1통은 상대방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외 내용증명 문건이 2매 이상일 경우 이를 합철하고 합철 부분에 발송인의 인장 등을 찍어야(날인, 간인, 계인) 합니다.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내용증명 1통은 향후 3년간 보관하며, 3년 이내에 발송인이 내용증명을 분실하였을 경우 우체국에서 등본을 교부 청구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이 어떠한 답변도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함과 동시에 법적 절차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지급 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행기간 중에 계약불이행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승소하고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먼저 채권확보를 위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함과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송 제기 시 상대의 인적사항과 재산정도 등을 파악하고 필요 시 공시송달 등의 절차나 소송에 관한 제반 절차를 확인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무료서식/양식 7종 다운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1.임대료 연체 내용증명.hwp 0.04MB 2.임대료 인상 내용증명.hwp 0.02MB 3.관리비연체 내용증명.hwp 0.03MB 4.부동산계약 해지 내용증명.hwp 0.02MB 5.경고장 내용증명.hwp 0.03MB 6.내용증명(임대인-임차인).hwp 0.01MB 7.내용증명.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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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양식 및 작성방법 (파일첨부)
안녕하세요, 내용증명양식 및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서 양식은 아래 첨부하였으니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서 양식.hwp <-click 안녕하세요, 내용증명양식 및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서 양식은 맨 상단에 첨부해 놓았으니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전에는 우체국에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요즘에는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 (http://www.epost.go.kr) 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대금, 명도, 독촉 등의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여 알린바 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특수취급우편제도입니다. 내용증명서는 분쟁 발생 시 발신자가 우편물에 기재한 내용에 관하여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갖는 공신력 있는 문서로 서면 내용은 정확한 전달과 사실에 대한 증거로 활용합니다. 내용증명서는 소송상의 증거 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1.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서 용지 사이즈 : A4용지 (210*297)기준 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전달 내용을 알기 쉽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예시>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귀하와 2015년 7월 3일 서울시 00구 00동 00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오천만원 , 임대차 계약기간 2015년 7월3일 부터 2017년 7월3일 기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3. 계약 내용에 따른 위반되거나, 문제가 되는 내용기재
4. 계약 위반 또는 문제가 되는 내용에 따른 요구 사항 기재 (명확한 금액, 기간 등 기재)
5. 요구 사항에 대하여 불이행시 본인은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리는 바 입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귀하(000) 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6. 본인은 귀하와의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상단 또는 하단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된 내용증명서는 통상 3부가 필요로 합니다. 1통은 원본으로 사용되며, 2통은 등본으로 사용됩니다.
2. 보관기간 :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제출된 등본 중 1부는 수신자에게 발송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됩니다.
3. 내용증명 취급수수료
내용증명 취급수수료는 기준용지의 규격을 기준으로하여 내용문서의 매수에 따라 계산하게 되며 양면에 기재한 경우에는 2매로 보며 , 내용증명 수수료는 등본1매에 1,300원 이고 1매 초과될 때마다 650원씩 추가됩니다.
여기까지 내용증명양식 및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내용증명 양식
내용증명 – 개인 및 상호 간의 채권이나 채무의 이행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 하는 것을 말합니다.
Download 내용증명 양식 16.00 KB 12260 downloads … …
통상적으로 내용증명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계약 해지 통보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의 방법을 알려드리면 같은 문서 3통을 준비하여 원본을 수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발신인이 한 부를 보관하며, 나머지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을 합니다.
개인 및 상호간의 거래에서 우체국이 편지의 내용과 날짜를 증명해 주는 것이죠.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지만 사실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답니다.
작성하실 땐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육하원칙에 맞춰 작성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 알아둘 것!]·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우편이기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해당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일에 대한 원인과 현재 상황, 피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발송인은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제시할 경우 3년 이내에 한하여 발송한 우체국에서 열람을 할 수 있고, 재차 증명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양식 및 작성방법-무료서식
법적인 분쟁이 생기면 대부분 내용증명을 떠올릴 것입니다.
법무사무소에서 작성하면 간단하고 좋은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알리고 싶지 않은 것도 있을겁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보내는방법만 알면 스스로 작성하는 것도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내용증명 양식 및 서식은 정해진 틀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임의서식이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임대차도중 문제가 발생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죠.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특별한 양식이나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내용증명 규정에 의해서 숫자와 행수가 정해져 있거나 이의 숫자와 행수가 많다고 하여 효력이 있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친목을 다지자는 서신은 아니니까, 적당한 미사여구로 서두를 장식한 후에 필요한 내용 기재하시면 됩니다.
단, 내용증명 본문에 발송인의 주소와 성명, 수신인의 주소와 성명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법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 3통을 만들어서(복사도 가능) 우체국 접수창구에 접수하면 됩니다.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고, 나머지는 발송인과 수신인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내용증명서 법적효력
내용증명서 자체가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내용에 대하여 근거를 만들어 놓고 차후에 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과정이겠죠.
또한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효과 이기도 하고요.
어떤 내용에 대하여 전화 또는 구두로 독촉을 하였다고 해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증거물을 확보해 놓는 차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아래는 내용증명 양식/서식 파일입니다.
한글문서이고 주로 부동산 관련해서 유형별로 되어있으니 필요한 양식 수정해서 사용하면 될겁니다.
조금 오래전 내용증명 양식 이지만 필요한 부분 수정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 등 다양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사항과 부동산 종류별로 특화된 내용증명 양식 같이 올립니다.
내용증명-기본서식.hwp 0.01MB
내용증명작성방법과 서식(발췌본).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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